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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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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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고광하 1 김두현 1 임희택 1 소순무 1 이종원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
  [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][집54(1)특,653;공2006.6.1.(251),940]
  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144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3누12961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287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4116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49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2458 판결
  [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13]
  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1. 9. 10. 선고 91다1056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1991.11.1.(907),2509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7누27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82;공1990.6.15.(874),1179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
8. 서울고법 1989. 10. 18. 선고 89구499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410]
  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7누5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54;공1989.9.15.(856),129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87년

10. 서울고법 1987. 5. 15.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2),636]
  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

1986년

11. 서울고법 1986. 12. 12.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2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